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달러 연동 암호화폐는 정말 안전한가?

미국 의회는 사상 최초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하는 연방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공식적인 ‘제도권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 ‘안전성’ 이슈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정말로 안전한가? 핵심 쟁점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ENIUS Act,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의 핵심 내용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통제와 감독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업체 규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등록 및 거래자료 보고 등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준비금 요건: 각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에 100% 상응하는 달러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KYC: 미국 은행비밀법(BSA)의 적용을 받아, 모든 발행업체는 고객 정보(KYC)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AML), OFAC 제재 준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감독 및 제재: 독립 외부감사와 엄격한 감독이 의무화되고, 무허가 코인 발행·거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시 의무: 매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유형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그림자 자산에 가까웠던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제도 안에 포함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 안정성 논란

“법적 규제는 안전의 보장인가?”

규제 도입으로 동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금 관리가 엄격해졌으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역시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 구조적 위험

디페깅(탈동조화) 위험: 유동성 충격, 신용 리스크,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가격 유지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USDC는 Silicon Valley Bank(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로 1 USDC가 일시적으로 0.87달러까지 급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Circle(USDC 발행사)의 준비금 일부가 SVB에 묶이면서 대규모 환매와 가격 붕괴가 벌어졌습니다.

 

청산 및 유동성 리스크: 위기 시 보유 자산(대표적으로 단기 국채 등)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매도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신속한 환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만기 미스매치’ 또는 ‘유동성 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 부재: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는 전통 은행처럼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사업자인 발행사는 자산 매각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도미노 뱅크런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대출, 디파이,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 자산입니다. 전체 시스템에 한 종목의 ‘디페깅’만 발생해도 연쇄적 자산 청산과 코인 가격 급락이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시장 구조 개선 노력과 한계

사례) USDC의 구조적 변화

SVB 사태 이후, USDC 발행사 Circle은 준비금을 분산해 안전자산(BlackRock 운용 MMF 등)에 예치 비중을 확대하고 국채 중심의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 확대와 규제 대응을 위한 현실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국채시장과의 연결고리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환매’는 미국 단기 국채시장에 변동성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채 매각 → 수요 감소 → 금리 급등 및 달러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미국 정책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 확장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동시에 민간리스크가 금융불안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 및 수익화 전략

철저한 분산투자: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안전망이 생겼다고 해서 100% 신뢰할 수 없으니, 투자 대비 자산 분산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데이터 기반 감시: 발행사의 월별 준비금 보고, 감사 결과, 주요 보유 자산 현황과 외부 평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DeFi·실물 결제 수익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가 확대되고, 규제 투명성이 개선되면 DeFi 상품, 해외송금 등 실수익 기반 서비스도 늘어날 것입니다.

 

비상(위기) 시나리오 숙지: 세계적 환매나 은행·국채 위기가 벌어진다면, 코인 환매나 거래를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안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높인 전환점이지만, 안전성은 규제 이상의 시장·구조적 리스크에 달려 있습니다. 달러 연동이라는 외피만으로 ‘절대적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초보 투자자의 정리 내용입니다. 그냥 투자 참고 내용일 뿐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